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뉴욕, 시드니, 도쿄, 홍콩, 파리, 런던등 세계적인 관광도시에서 볼 수 있는 시티투어 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허니문여행사 (이하 “서울시티투어버스”이라 함)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서울시티투어버스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서울시티투어버스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울시티투어버스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서울시티투어버스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2. 서울시티투어버스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울시티투어버스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 하도록 할 것입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은 서울시티투어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서울시티투어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 합니다.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서울시티투어버스 소정의 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을 완료 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서울시티투어버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다.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라. 다른 사람의 서울시티투어버스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마. 서울시티투어버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바. 타인의 비방 및 음해를 목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사. 기타 서울시티투어버스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아. 서울시티투어버스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에 위배되는 경우
3. 서울시티투어버스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신청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나.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서울시티투어버스의 개인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관리, 보호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 : 서울시티투어버스는 본인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며 탑승예약, 탑승시간 변경, 취소, 영수증발급을 위한 목적등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개인정보의 이용 : 서울시티투어버스는 투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서울시티투어버스의 본 약관에 따라 예약신청을 하는 것은 서울시티투어버스가 본 약관에 따라 예약신청에 기재된 정보를 수집, 활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7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예약신청자가 서울시티투어버스 서비스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개인정보의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서울시티투어버스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서울시티투어버스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귀하는 서울시티투어버스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서울시티투어버스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서울시티투어버스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서울시티투어버스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2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서울시티투어버스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 중 신청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서울시티투어버스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서울시티투어버스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서울시티투어버스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 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나. 다른 제 3자나 단체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라.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마.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바.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사. 서울시티투어버스가 추구하는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개인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차명, 비실명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티투어버스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귀하가 서울시티투어버스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귀하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가.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 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나.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다.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라. 서울시티투어버스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 스팸, 행운의 편지,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마.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4. 서울시티투어버스는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 13조 (서울시티투어버스의 의무)
1. 서울시티투어버스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서울시티투어버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서울시티투어버스는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울시티투어버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5.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개인의 의무)
1. 서비스 신청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2. 귀하는 서울시티투어버스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귀하는 서울시티투어버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서울시티투어버스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귀하는 서울시티투어버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라.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마.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사.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아. 서울시티투어버스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자. 기타 전기통신법 제5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통신사업법 제53조3항에 위배되는 행위


제4장 기 타

제15조 (서울시티투어버스의 소유권)
1. 서울시티투어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서울시티투어버스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2. 귀하는 서울시티투어버스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양도금지)
본인 서비스의 이용권한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손해배상)
서울시티투어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시티투어버스는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면책조항)
1.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개인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잃은 이득이나 입은 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2. 서울시티투어버스는 개인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09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허니문여행사 (이하 “서울시티투어버스”이라 함)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서울시티투어버스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서울시티투어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티투어버스 예약접수
보유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목적 예약 관리
수집방법 홈페이지
수집항목 아이디, 이메일, 비밀번호, 국적, 나이, 이름, 성별, 연락처, 직업
보유기간 목적 달성 시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서울시티투어버스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②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서울시티투어버스가 위탁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예약접수를 위한 정보
이용•제공 기관명 ㈜케이피리언스
이용•제공 근거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무위탁 계약에 의한 제공
이용•제공 항목 아이디, 이메일, 비밀번호, 국적, 나이, 이름, 성별, 연락처, 직업
이용•제공 기간 유지보수 업무위탁 계약 종료 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서울시티투어버스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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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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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서울시티투어버스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서울시티투어버스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은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항의 개인정보파일현황과 같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2.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서울시티투어버스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침입방지시스템 설치, 암호화, SSL,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서울시티투어버스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성명 : 오미라
- 소속 : 경영지원실
- 이메일 : sct2010@daum.net
- 전화번호 : 02-720-1900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파일명 보유부서/열람장소 담당자 전화번호
서울시티투어버스 예약접수 경영지원실 오미라 02-720-1900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필요)

제11조(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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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서울시티투어버스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서울시티투어버스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02-2100-339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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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www.netan.go.kr
- 전화 : (사이버범죄) 02-393-9112, (경찰청 대표) 1566-0112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 9. 19부터 적용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 ]